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도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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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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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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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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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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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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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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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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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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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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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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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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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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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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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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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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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 밖으로도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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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청 안전조치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2호 사용자 정의 및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 취급 |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해요.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신설해서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쪽을 말해요.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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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청 사업주와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 있는 하청 근로자 및 그 관계 당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노동관계법의 사용자 정의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법 통과 후 해석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조건 지배·결정 주체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예요. 실무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의 경계를 문서로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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