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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도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청 안전조치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2호 사용자 정의 및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 취급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해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신설해서 명확히 규정해요.

용어 설명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쪽을 말해요.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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