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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 밖으로도 넓어져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7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3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돼요. 원청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의 범위 (안 제2조제2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세 가지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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