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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 비율과 감면 대상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3.10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45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07.28
  4. 본회의
    08.24
  5. 공포
    09.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어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돼요. 원청이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도 단체교섭 상대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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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중심으로 사용자를 판단함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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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권이에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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