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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는 노조나 근로자에게 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07.22
  4. 본회의
    08.05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요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돼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교섭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자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3권
근로자가 단결하고, 단체로 교섭하고, 필요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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