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으로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도 교섭 책임을 지고, 쟁의 대상이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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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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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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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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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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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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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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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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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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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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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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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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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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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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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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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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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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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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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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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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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 교섭 당사자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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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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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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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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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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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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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24 · 환경노동위원장 2025.08.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 비율과 감면 대상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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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 정의 확대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간접고용·파견 사용자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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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ㆍ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근로자, 간접고용·파견·플랫폼 노동 형태의 사용자 등이 노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실질적 사용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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