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하청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실질 지배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
위원회 심사06.302025.06.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95 · 박홍배 2025.02.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으로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도 교섭 책임을 지고, 쟁의 대상이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00 · 김태선 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 교섭 당사자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8 · 박해철 2025.0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나 교섭 활동으로 입은 손해를 노조나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해요
-
본회의 2202444 · 환경노동위원장 2024.07.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는 노조나 근로자에게 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78 · 김주영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 밖으로도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44 · 김태선 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대상이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74 · 박해철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12 · 박수민 2026.05.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면 사용자로 보여요
핵심 요약
-
01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를 포함하도록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게 확대한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ㆍ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ㆍ비정규직ㆍ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 후에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전형노동자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간접고용, 파견·도급계약 등의 형식을 이유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