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면 사용자로 보여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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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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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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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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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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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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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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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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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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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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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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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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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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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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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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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업주와 같은 권한·책임이 있는 자만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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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만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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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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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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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으로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도 교섭 책임을 지고, 쟁의 대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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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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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11 · 이수진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플랫폼·하청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고, 실질 지배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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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넓게 보던 것에서,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만큼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진 자로 좁히고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의 범위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용어 설명
-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생기는 다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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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및 노동쟁의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등 원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도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므로, 원하청 관계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단체교섭 및 쟁의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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