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업주와 같은 권한·책임이 있는 자만 사용자로 봐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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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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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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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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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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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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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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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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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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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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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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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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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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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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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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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 밖으로도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사실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로 규정돼요. 원문은 이를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의 범위 (제2조제2호)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봄 |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봄 |
용어 설명
-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업주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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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교섭 및 쟁의 대응 책임이 확대될 수 있어요. 쟁의행위 금지대상이 사업장 단위로 넓어져 점거 관련 대응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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