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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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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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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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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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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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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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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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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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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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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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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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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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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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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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없어지고 공익사업처럼 긴급조정으로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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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규정 변경
현행 제42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쟁의행위 방법 제한(사업장 점거 등) |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등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제42조제1항) | 제42조제1항 삭제. 제안이유에는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적혀 있으나, 원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쟁의행위
-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요구를 관철하려고 파업, 태업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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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사업장 단위의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은 사업장 점거나 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피해야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을 받지 않게 돼요. 다만 이는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최종 조문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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