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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규정 변경

    현행 제42조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쟁의행위 방법 제한(사업장 점거 등)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등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제42조제1항) 제42조제1항 삭제. 제안이유에는 사업장 점거·업무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적혀 있으나, 원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요구를 관철하려고 파업, 태업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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