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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는 법률 위반이 없는 한 폭넓게 보장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쟁의행위 제한 기준 변경 추진

    현행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 금지' 규정을 바꿔,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쟁의행위의 허용 기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된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때 파업이나 태업처럼 업무를 멈추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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