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는 법률 위반이 없는 한 폭넓게 보장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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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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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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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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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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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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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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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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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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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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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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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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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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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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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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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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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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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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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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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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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24 · 환경노동위원장 2025.08.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개별 비율과 감면 대상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쟁의행위 제한 기준 변경 추진
현행 '법령 기타 사회질서 위반 금지' 규정을 바꿔,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쟁의행위의 허용 기준 |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된다. |
용어 설명
- 쟁의행위
-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때 파업이나 태업처럼 업무를 멈추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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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
이에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등 노동관계 당사자 전반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법률·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해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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