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없어지고 공익사업처럼 긴급조정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7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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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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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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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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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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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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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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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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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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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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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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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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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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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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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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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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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전면 금지 폐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삭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 | 쟁의행위 원천 금지 조항(제41조제2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제88조)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함 |
용어 설명
- 쟁의행위
-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놓고 사용자와 대립할 때 파업, 태업처럼 업무를 멈추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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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한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제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 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88조 삭제).
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4조 및 제72조).
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해당 기업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요방위산업체는 노동쟁의 발생 시 법정 조정기간을 준수하고, 국가안보 위해 위험 발생 시 긴급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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