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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없어지고 공익사업처럼 긴급조정으로 제한돼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전면 금지 폐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던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 쟁의행위 원천 금지 조항(제41조제2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제88조)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 조건을 놓고 사용자와 대립할 때 파업, 태업처럼 업무를 멈추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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