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쟁의로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대체인력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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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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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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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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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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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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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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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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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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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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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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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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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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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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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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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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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쟁의 중 대체인력 활용 제한이 일부 풀려요
현행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과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하도급 | 원칙적으로 금지 |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쟁의행위
-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때 하는 파업, 태업 같은 단체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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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사용자 및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조정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이며, 대체인력 채용이나 도급·하도급은 조정·중재 기간 중 해당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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