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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쟁의로 중대한 위험이 생기면 긴급조정을 신청하고 대체인력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쟁의 중 대체인력 활용 제한이 일부 풀려요

    현행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과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쟁의행위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때 하는 파업, 태업 같은 단체행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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