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건·급식·돌봄 사업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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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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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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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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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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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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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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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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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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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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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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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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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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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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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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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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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면 사용자로 보여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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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등 사업이 공익사업에 새로 들어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익사업 범위 |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규정 | 위 사업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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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사업 중 보건이나 급식ㆍ돌봄 등의 사업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정지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되어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학교 등에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익사업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 중 보건ㆍ급식ㆍ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보건, 급식,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 부문 및 해당 노동조합.
주요 의무 (일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따라 해당 부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필수운영 인원의 유지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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