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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출하 등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이 돼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5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도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새로 넣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공익사업 범위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 위 사업에 더해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공익사업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쟁의행위 때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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