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출하 등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이 돼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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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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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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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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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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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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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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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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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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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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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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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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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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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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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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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새로 넣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공익사업 범위 |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 | 위 사업에 더해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 추가 |
용어 설명
- 필수공익사업
-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쟁의행위 때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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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 등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공정은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 장비 손상, 재고 손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국민경제 및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하는 사업이 필수공익사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쟁의행위가 예정된 경우 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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