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로 정하고 근로시간 면제 상한 대신 하한 기준을 적용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1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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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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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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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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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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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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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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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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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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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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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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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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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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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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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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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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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성격 변경
현재 상한 기준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하한 기준인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바꾸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시간 면제 한도(기준)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 |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고 하한 기준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근로시간 면제제도
- 노동조합 전임자나 간부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중 일부를 조합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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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를 둔 사용자, 단체협약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근로시간 면제 기준을 새로운 하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이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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