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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로 정하고 근로시간 면제 상한 대신 하한 기준을 적용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1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성격 변경

    현재 상한 기준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하한 기준인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바꾸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시간 면제 한도(기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고 하한 기준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 전임자나 간부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 중 일부를 조합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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