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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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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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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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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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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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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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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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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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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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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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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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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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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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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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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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조 설립·가입 방해행위를 금지하려는 법안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조합의 방해행위 규정 |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없음 |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방해, 근로자의 특정 노동조합 탈퇴 강요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 (안 제8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복수노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상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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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그 임직원
주요 의무 (일반)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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