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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조 설립·가입 방해행위를 금지하려는 법안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조합의 방해행위 규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없음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 방해, 근로자의 특정 노동조합 탈퇴 강요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 (안 제8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수노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상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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