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노조별로 따로 교섭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69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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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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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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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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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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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업주와 같은 권한·책임이 있는 자만 사용자로 봐요
핵심 요약
-
01
산별교섭 활성화와 효력확장 강화
산업 단위 교섭을 키우고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단체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한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사용자단체 중 대외적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와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봄(안 제2조) |
용어 설명
- 산별교섭
- 같은 산업이나 업종에 속한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한자리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함께 정하는 교섭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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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만 3천원이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이에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산업, 업종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사용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봄(안 제2조).
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함(안 제29조의2).
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함(안 제29조의6).
라. 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의8).
마. 단체협약들 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산별교섭 대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단체로 인정되는 단체는 산별교섭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범위 내 사업장은 협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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