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여럿이어도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각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90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5.03.17
-
위원회 심사03.182025.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471 · 정혜경 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998 2024.1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노조별로 따로 교섭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27 · 손솔 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소규모 등 조건 업종은 노조 요구 시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가 구성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04 · 나경원 2026.07.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로 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8 · 박해철 2025.0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나 교섭 활동으로 입은 손해를 노조나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00 · 김태선 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 교섭 당사자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01 · 이수진 2024.09.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에만 적용되던 단체협약 효력이 산업·업종 단위로도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78 · 김주영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 밖으로도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교섭 대상 범위 확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초기업단위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
다.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은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공공기관등교섭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마. 제29조의6에 따라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 또는 연합교섭단과 교섭단위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안 제30조의2 신설).
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효력의 존속기간과 해지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2조).
사.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여 산업ㆍ지역ㆍ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ㆍ지역ㆍ업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단체교섭을 하는 사업장, 산업·지역·업종 단위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근로자 및 그 주무기관·지방자치단체도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초기업단위 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하고, 공공기관등교섭대표는 성실히 응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효력 관련 절차도 준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