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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여럿이어도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각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섭 대상 범위 확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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