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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소규모 등 조건 업종은 노조 요구 시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가 구성돼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요구권 신설

    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연합단체나 지역 동일 업종 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은 장관은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의2(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요건을 갖춘 업종에서 연합단체나 지역 동일 업종 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사교섭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은 3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정교섭
노동자 측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는 교섭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사용자와의 교섭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상대방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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