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한자어·일본식 표현이 한글과 쉬운 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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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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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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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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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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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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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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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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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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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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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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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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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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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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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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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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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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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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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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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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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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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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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자 표기를 한글 중심으로 바꾸는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바꾸는 전부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표기 방식 | 한자 표기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바꿔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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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고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작성된 「근로기준법」을 읽으며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임.
이에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인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해당돼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등과 관련한 현행법상 절차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확정 조문에서 의무 내용이 바뀌는지는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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