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도 필수공익사업이 돼 파업 때 최소 운행을 유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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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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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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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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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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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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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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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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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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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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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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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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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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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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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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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포함 추진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넣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공익사업 범위 |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2000년 이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요(안 제71조제2항제1호). |
용어 설명
- 필수공익사업
-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은 쟁의행위를 할 때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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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해 쟁의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병원ㆍ혈액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쟁의 중에도 필요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2000년 이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4년 이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쟁의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철도, 지하철처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사업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영제 시내버스나 다른 운송사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 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며,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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