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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도 필수공익사업이 돼 파업 때 최소 운행을 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공영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포함 추진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넣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공익사업 범위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민영제라는 이유로 2000년 이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요(안 제71조제2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공익사업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이 사업은 쟁의행위를 할 때 제한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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