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은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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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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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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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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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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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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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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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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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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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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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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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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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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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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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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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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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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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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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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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정했어요. 사내에서 노조가 직접 선거를 치르는 현재 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대의원 선거 관리 방식 |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요. |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독립된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노동조합 선거를 이 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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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항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는 경우를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현행 방식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부의 감시 없이 사내에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제3항ㆍ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노동조합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합단체와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합단체 및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은 위탁이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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