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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은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해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7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로 정했어요. 사내에서 노조가 직접 선거를 치르는 현재 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대의원 선거 관리 방식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요.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독립된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노동조합 선거를 이 위원회에 맡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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