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결산자료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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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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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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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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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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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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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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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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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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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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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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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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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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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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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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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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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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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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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합원 열람 대상 범위 명확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범위가 명확해지면 조합원과 대표자 간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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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ㆍ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이 결산자료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운영상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과 대표자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그 대표자, 조합원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와 조합원 열람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상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열람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삭제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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