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재정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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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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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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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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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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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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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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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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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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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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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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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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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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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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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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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조합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
규약을 보완해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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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그 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최종 내용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재정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위반 시 제재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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