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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시정·구제명령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정·구제명령 이행상황 점검 제도 신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명령·구제명령 이행 관리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요. 확정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제86조의2를 신설해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대표해서 진행하는 노동조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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