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시정·구제명령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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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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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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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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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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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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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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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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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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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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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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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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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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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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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부분에서 사용자로 보지 않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시정·구제명령 이행상황 점검 제도 신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구제명령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관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명령·구제명령 이행 관리 |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요. 확정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제86조의2를 신설해 시정명령·구제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교섭대표노동조합
-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대표해서 진행하는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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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차별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벌칙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명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시정명령ㆍ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근로자 등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당사자 및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구제명령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구제명령을 받은 자는 요구에 따라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하며,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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