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 부분에서 사용자로 보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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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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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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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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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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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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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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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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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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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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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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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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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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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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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고 노동쟁의 대상이 근로조건 밖으로도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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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안전보건 사항 제외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성 인정 규정에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자성 인정 범위(제2조제2호)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 같은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
용어 설명
- 사용자성
-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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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로 해석되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개념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 밖에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특히 도급 관계에서 원청기업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안전보건 사항이 직접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작위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고,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에요. 다만 안전보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별도 법령에 따라 계속 적용될 수 있어 해당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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