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관계자가 조합 활동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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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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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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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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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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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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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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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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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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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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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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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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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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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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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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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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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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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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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대상이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노동조합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신설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 사용자,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부당한 활동을 규율하는 제도 없음 | 노동조합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안 제81조) |
용어 설명
-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말해요. 지금은 주로 사용자가 저지른 행위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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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비조합원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ㆍ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및 제8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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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이종배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종배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자(조합원 등)의 조합 활동이 대상이에요. 사용자 측 의무를 직접 새로 규정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노동조합 관계자는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해요.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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