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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관계자가 조합 활동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조합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신설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 사용자,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부당한 활동을 규율하는 제도 없음 노동조합 관계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안 제81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말해요. 지금은 주로 사용자가 저지른 행위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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