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조합원을 차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4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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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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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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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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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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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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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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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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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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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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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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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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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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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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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인 차별 금지 명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규정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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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장애인 근로자 포함)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조합 가입 거부, 권리 행사 제한, 활동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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