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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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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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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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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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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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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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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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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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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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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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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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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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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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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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고 직장협의회만 허용돼요.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 |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안 제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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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 법령이 아닌 공무원 노동권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내용은 관련 법률안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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