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필요할 때 외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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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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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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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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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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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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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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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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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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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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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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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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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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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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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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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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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조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9조의2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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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초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 주장의 불일치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신속ㆍ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92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법안 최종 확정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안 제92조제3호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함께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확정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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