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정관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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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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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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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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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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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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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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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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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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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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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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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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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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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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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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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절차 간소화
비상장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결정 기관 |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요. |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회사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임직원에게 주는 보상 수단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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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음.
스톡옵션 제도는 미래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 가치 상승분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는 없지만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때 핵심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반면, 미국은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를 주주 간 합의로 정하고 한도 내 부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안 제1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정관에 정해 두고, 한도 내 부여를 이사회 결의로 진행해야 해요. 행사 가능 시점은 결의일로부터 1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한 이후가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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