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자문역 등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더 폭넓게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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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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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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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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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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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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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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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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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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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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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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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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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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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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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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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
벤처기업이 기술이나 경영 능력으로 기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요. | 기술이나 경영 능력으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외부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가 임직원이나 외부 협력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뒤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예요.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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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외부전문가 중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정할 때 개정안이 정한 요건과 대통령령상 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법 시행 이후 부여 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내부 기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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