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도 일정 규모 이하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8
의안번호
22099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8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중견기업 포함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