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도 일정 규모 이하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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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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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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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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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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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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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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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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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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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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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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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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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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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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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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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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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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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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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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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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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 중견기업 포함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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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다만,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넓히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확인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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