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개별 부여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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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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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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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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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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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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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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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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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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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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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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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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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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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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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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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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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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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현재는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총 한도만 정관으로 정하고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주체 |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해요. |
용어 설명
-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예요. 성과에 따른 보상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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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 요건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장기간의 행사 제한기간 등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수한 인재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성과연동형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에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재임ㆍ재직하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과 그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도 부여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한도를 정관에 정하고, 개별 부여와 행사가격 조정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해야 해요. 행사 요건으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상 재임ㆍ재직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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