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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개별 부여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현재는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총 한도만 정관으로 정하고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주체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총 부여 한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그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예요. 성과에 따른 보상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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