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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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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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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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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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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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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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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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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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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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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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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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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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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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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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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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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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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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도 일정 규모 이하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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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의 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 근거 신설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의 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벤처기업제품)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6조의22). |
용어 설명
- 벤처기업제품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용역, 벤처기업이 수행하는 공사를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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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용역·공사를 공공기관에 공급하려는 벤처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의무의 강도(의무 또는 노력의무)와 세부 절차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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