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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 근거 신설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의 벤처기업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벤처기업제품)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6조의22).

용어 설명

벤처기업제품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용역, 벤처기업이 수행하는 공사를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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