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가 3년간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해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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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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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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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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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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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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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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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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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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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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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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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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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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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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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성장벤처기업 정의 신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제11항에 신설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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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35%)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벤처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 고성장벤처기업의 정의에 해당하게 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재무 및 고용 현황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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