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홍보하며, 벤처기업 주간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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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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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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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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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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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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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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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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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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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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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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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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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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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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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974 · 권칠승 2025.02.0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가 3년간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해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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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49 · 김원이 2026.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정관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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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26 · 정태호 2024.0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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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43 · 이재관 2025.0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도 일정 규모 이하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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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60 · 안철수 2026.11.0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스톡옵션 부여 등 일부 특례를 계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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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71 · 이재관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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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49 · 김상훈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개별 부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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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 벤처기업 포상 및 홍보사업 근거 신설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16조의20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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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자가 주된 대상이며,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포상·홍보 및 행사 추진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포상·홍보·행사 개최는 정부 등 기관의 권한 규정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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