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스톡옵션 부여 등 일부 특례를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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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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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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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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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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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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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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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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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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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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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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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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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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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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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공공기관의 소셜벤처 제품 판로 지원이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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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견기업 성장 후에도 일부 벤처 특례 유지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면 확인이 취소되고 특례도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스톡옵션 부여와 성과조건부주식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계속할 수 있도록 제24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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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과 특례가 해당 기업의 성장에 따라 중단됨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해 일부 특례는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현행법상 벤처기업 특례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안철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철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비상장 기업으로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기존 특례를 유지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다만 스톡옵션 부여나 자기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세부 요건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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