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공공기관의 소셜벤처 제품 판로 지원이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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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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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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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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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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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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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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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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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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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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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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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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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17 · 김선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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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49 · 김상훈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개별 부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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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셜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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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등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규정 또한 미흡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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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었거나 그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보다는 확인서 발급과 판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여요. 확인 신청 절차나 확인서 유효기간 관리 등은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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