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공공기관의 소셜벤처 제품 판로 지원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셜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