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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받게 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촉진지구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안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촉진지구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현행법에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제18조의5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촉진지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해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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