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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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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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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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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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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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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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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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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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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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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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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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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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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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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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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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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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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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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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촉진지구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안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촉진지구 기반시설 재정지원 근거 | 현행법에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해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제18조의5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촉진지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해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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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해당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벤처기업과 입주기업, 그리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지정 여부와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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