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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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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시 사유의 법률 직접 규정

    현재 고시에만 있는 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넣는 내용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생기면 지구 운영 기준을 예측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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