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112025.02.11
-
위원회 심사02.122025.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공포 2204710 · 정부 2024.10.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지정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19 · 구자근 2026.03.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진지구 안 업무·주거·문화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17 · 김선교 2026.09.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이 취소될 벤처기업은 청문 통지를 청문일 최소 20일 전에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160 · 김소희 2024.11.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426 · 정태호 2024.0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71 · 이재관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12 · 권칠승 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홍보하며, 벤처기업 주간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시 사유의 법률 직접 규정
현재 고시에만 있는 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넣는 내용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생기면 지구 운영 기준을 예측하기 쉬워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지구 및 그 입주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 원문 기준의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구 운영 주체는 법률에 규정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반환이나 교부 결정 취소 이력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해제 시 입주기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