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지정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83호-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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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바뀌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 취소 사유 중 업무 미수행 기간(제15조의14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용어 설명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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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8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벤처기업이나 다른 업종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개정안 기준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처분 절차와 수준은 개정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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