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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지정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83호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 취소 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바뀌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정 취소 사유 중 업무 미수행 기간(제15조의14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용어 설명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돕기 위해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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