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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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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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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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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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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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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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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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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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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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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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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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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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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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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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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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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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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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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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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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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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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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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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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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정부 지원에 국가 지원이 더해져요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도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자금 지원 시 국가의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벤처기업이나 시설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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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거나 이전하는 벤처기업,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예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에게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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