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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도 함께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정부 지원에 국가 지원이 더해져요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면 국가도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자금 지원 시 국가의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벤처기업이나 시설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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