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6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5.11.21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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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와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고, 벤처기업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시에 규정된 해제 사유들을 법률(안 제18조의4)에 직접 규정함 |
용어 설명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이 모여 활동하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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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0).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1).
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8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관련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과 하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포상·홍보·기념행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근거 규정이어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뚜렷하지 않아요. 지구 지정 해제 사유 명문화는 지구 내 보조금 집행과 관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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