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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6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와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고, 벤처기업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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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법률에서 정한 사유 외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고시에 규정된 해제 사유들을 법률(안 제18조의4)에 직접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이 모여 활동하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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