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이 취소될 벤처기업은 청문 통지를 청문일 최소 20일 전에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
위원회 심사09.072026.09.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71 · 이재관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4006 · 박범계 2024.09.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자문역 등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더 폭넓게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60 · 안철수 2026.11.0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스톡옵션 부여 등 일부 특례를 계속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349 · 김원이 2026.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정관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49 · 김상훈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개별 부여해요
-
위원회 심사 2209943 · 이재관 2025.0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도 일정 규모 이하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04710 · 정부 2024.10.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지정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이 취소돼요
-
공포 22146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수 벤처기업을 포상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청문기간 연장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이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 | 10일 이상 | 20일 이상 |
용어 설명
- 벤처기업 확인 취소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확인을 없애는 처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되므로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중 확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어 확인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안과 최종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청문 통지를 받으면 기간 내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