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 사업자가 등록할 때 냉난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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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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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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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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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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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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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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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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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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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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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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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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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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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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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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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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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03 · 장종태 2026.08.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당국이 이를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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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41 · 이용선 2026.08.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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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40 · 이정헌 2026.09.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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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22 · 백혜련 2025.08.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보관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과 방재실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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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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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05 · 정동만 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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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276 · 정부 2024.07.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안 기존 시설을 남겨둘 때 소유자에게 물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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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18 · 정동만 2026.1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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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류센터 근로환경 기준 신설 추진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배치와 운영 중심이라 종사자의 근로환경 고려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단계 작업환경 설비 기준 | 등록단계에서 별도 설비 기준 없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존재) | 냉·난방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등록제
-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등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허가제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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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보관에 가까운 창고였던 물류센터가 기능이 고도화되며 현재는 인간 노동과 접목되는 작업장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ㆍ운영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현황임. 이런 법적 미비로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여름철 내부 온도가 35~40℃에 달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있을 뿐 등록단계에서부터 별도 설비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제3호, 제21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로서 해당 법에 따라 등록·신고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 단계부터 국토교통부령·공동부령으로 정해지는 냉·난방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규정된 규모·종류의 물류창고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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