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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 사업자가 등록할 때 냉난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류센터 근로환경 기준 신설 추진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의 배치와 운영 중심이라 종사자의 근로환경 고려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단계 작업환경 설비 기준 등록단계에서 별도 설비 기준 없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후적 조치만 존재) 냉·난방 등 필수 안전설비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제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등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허가제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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