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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내면 돼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등록 물류창고업 제재의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현행법은 등록 없이 물류창고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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