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내면 돼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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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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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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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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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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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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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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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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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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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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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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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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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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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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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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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등록 물류창고업 제재의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현행법은 등록 없이 물류창고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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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으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법상 등록 대상이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시 부과되는 제재가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미등록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과태료 부과로 전환(금액은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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