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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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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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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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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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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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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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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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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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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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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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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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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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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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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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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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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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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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임대료를 시장 금리에 따라 3%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 제출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내도록 법률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안전 관리계획 제출 |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법률(안 제21조의4 신설)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물류창고업
- 다른 사람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관리해 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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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물류창고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관의 점검에 따라 계획의 이행 상황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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