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류창고 화재안전 관리계획 제출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내도록 법률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안전 관리계획 제출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률(안 제21조의4 신설)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류창고업
다른 사람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관리해 주고 돈을 받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