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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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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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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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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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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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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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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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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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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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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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안전 관리계획 변경 신고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및 변경 신고 |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 이후 구조나 보관위치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 근거가 미비함 |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물류창고업
- 물건을 보관하거나 출고하는 등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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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에 관한 정보가 제출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물류창고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에 관한 근거가 미비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에서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자 및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관리계획 작성 후 보관물품의 종류별 보관위치, 물류창고의 구조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개정 내용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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