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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재안전 관리계획 변경 신고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제출 및 변경 신고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 이후 구조나 보관위치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 근거가 미비함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계획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물류창고업
물건을 보관하거나 출고하는 등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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