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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당국이 이를 점검해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6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이행의무 부과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할 때 계획서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획서의 내용을 실제로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이행의무 등록 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하고, 이행의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물류창고에서 화재를 막고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문서예요. 현행법에서도 물류창고업 등록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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