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당국이 이를 점검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6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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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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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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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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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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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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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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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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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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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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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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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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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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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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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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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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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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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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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임대료를 시장 금리에 따라 3%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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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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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이행의무 부과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할 때 계획서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획서의 내용을 실제로 지켜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이행의무 | 등록 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하고, 이행의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 물류창고에서 화재를 막고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문서예요. 현행법에서도 물류창고업 등록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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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막대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 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서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칠 우려가 있음.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지적된 사항도 상당 부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만큼, 계획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물류창고업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물류창고 내 시설은 마련될 화재예방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확인과 시정명령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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